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50년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까지 불어나고 적자 규모도 20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이 추계한 195조 4000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2일 공개된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총수입은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 5000억 원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반면 총지출은 50조 3000억 원에서 322조 2000억 원으로 6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덫에 빠진 우리 경제의 ‘불편한 진실’이 국민연금 수입·지출에서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 7000억 원 많지만 25년 뒤에는 지출이 수입을 무려 206조 원이나 웃돌게 된다. 이날 공개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는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2050년 노인 빈곤율은 42.3%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연금 재원과 고령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데, 이 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얘기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정치권은 지나치게 미온적이다. 여야는 올해 3월 국민연금 개정안을 18년 만에 통과시켰지만 내는 돈(보험료율)은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렸을 뿐이다. 이 정도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겨우 8년 정도 늦출 수 있다. 숫자만 일부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중환자에게 산소호흡기만 달아주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당정과 여야는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퇴직연금·특수직역연금 등 노후 소득 전반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 개혁’을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자문위원 선정과 분과 구성도 매듭짓지 못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연금 고갈이라는 ‘시한폭탄’ 초침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인기 없는 공약’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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