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참여키로

경사노위 탈퇴 후 26년 만에 복귀

양대 노총, 사회적 대화 모두 참여

李, 양대 노총과 오찬…평가 ‘관심’

양경수(앞줄 왼쪽 두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1999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로 복귀한 셈이다.

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통과됐다. 민주노총 측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면서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마련될 국회와 노동계·경영계의 논의체 역할을 한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마련한 만큼 이 대화에서 합의된 안이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정리해고와 파견제에 대해 반발하면서 노사정위를 떠났다. 이후 대정부 투쟁으로 일관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노동계를 양분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대표로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왔다. 이번에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도 경사노위까지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경사노위가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 인식이 강해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성사된 국회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 참여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한국노총과 주요 경제단체는 먼저 이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이어왔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첫 번째 의제로 플랫폼 노동과 인공지능(AI)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회적 대화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다음 단계인 노동계와 정부의 교섭까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정 교섭을 통해 노동 현안을 풀자고 제안해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다. 오찬 자리에는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