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여당에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달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 적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조항을 완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경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장사는 안되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견뎌내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지속적인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제시한 10대 정책과제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소비 소득공제율 확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정책연구소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 등이 참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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