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에 맞춰 전례 없는 수준의 주거지원 대책을 꺼내 들었다. 단순한 근무지 이동을 넘어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영구 정착’을 전제로 한 지원책으로, 지역 인구 순유입과 향후 공공기관·기업 유치 효과까지 겨냥했다.
박형준(사진) 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 350억 원을 투입,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해 가족 관사로 제공한다. 이는 해수부가 기대한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세종보다 높은 전·월세와 대출 규제라는 현실적 문제를 일거에 해소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장기적으로는 ‘정착’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시는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 공공·민간택지 특별공급을 병행해 직원들의 영구 정주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우성공급 후보지는 서부산권 6개소, 중부권 2개소, 동부권 9개소 등 총 17개소”라며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일정에 따라 구체적 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통 큰 정착금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 성격의 ‘이주정착금’을 1인당 400만 원씩 일시에 지급한다. 직원에게 4년간 매월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40만 원은 물론 자녀 교육비를 초·중·고 취학 자녀 1인당 일시금 150만 원, 2년간 월 50만 원을 제공한다. 여기에 양육비(2년간 미취학 아동 1인당 월 50만 원)·출산 추가지원금(200만 원)까지 제공한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등기 수수료까지 지원하는 등 ‘생활 밀착형’ 인센티브를 가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대책은 국내 타 지자체의 공공기관 이전 사례와 비교해도 규모와 내용 면에서 유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이를 통해 가족 단위 이주를 촉진해 지역 인구 순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향후 유관 공공기관 및 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해양 신산업 유치 등과 연결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노린다.
시는 이번 주거지원책을 포함해 교육·보육·여가·청사 조성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방안을 해수부 및 노조와 협의 중이며 오는 10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집행 근거가 부족한 만큼, 국회 계류 중인 2건의 특별법안 통과가 뒷받침돼야 실행 가능하다.
박 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이 안심하고 부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파격적 관사 지원과 실질적 정착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부산이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의 중심이 되려면 해수부 기능 강화, HMM 본사 이전, 해양 첨단 신산업 육성, 고급 인재 양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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