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을 목표로 범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K컬처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문화 정책과 제도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화려한 K컬처의 겉모습과 달리 현실에서 일부 현장의 부실도 제기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K컬처 관련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문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관련된 내용이 많다.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는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현장 문화정책의 반영을 위한 문체부 산하 국가문화강국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있는데 대통령 직속 K컬처위원회가 이를 포괄할 수도 있다. 최 장관은 “문화 관련 법령과 제도, 시스템을 원점에서부터 새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최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국가유산(문화재)를 포괄하는 내년 ‘문화 재정’이 9조 56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8% 증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문화 재정 비중이 여전히 1.31%에 불과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현재 문화 재정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하위권에 불과하다”며 문화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 “장기적으로 비중을 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K컬처가 국내외에서 절정을 구사하고 있지만 현재가 정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아닌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금의 영화 산업에서 보듯 현장에서는 처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많다”며 최근 이창동 감독이 극장 영화를 만들려다 정부지원금 외에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간 사례를 제시했다.
논란의 OTT 분야도 새로운 활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식재산권(IP) 주권, 불공정 등 부작용에 대처하면서 별도의 유통망 등 다양한 선택권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컬처 300조 원 시장을 열기 위한 정권 차원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시장 범위에 대해 여전히 정리하고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최 장관은 “K컬처에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고 어떻게 담대하게 실행할지 구체화해서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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