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간 미국과 일본이 이견을 보였던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명시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일 무역 합의 이행’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적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 기존 2.5%의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품목별 관세를 더한 총 27.5%의 세율이 유지하려고 하자 양국의 갈등은 증폭됐다. 일본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로 품목별 관세를 12.5%로 절반으로 깎은 뒤 기존 관세 2.5%를 더한 총 15%의 세율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워싱턴DC에서 여러 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미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도 지난 4일 미국을 찾았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문별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에너지 분야 1000억 달러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다만 일본·유럽연합(EU)과 달리 합의 관련 백악관의 공식 문서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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