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는 국가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최근 언급한 것이 유럽연합(EU)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미 무역합의 문서화에 한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회담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8시 31분 트루스소셜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테크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에 맞설 것"이라며 이들 국가에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적었다. 당시 미국 빅테크를 규제하던 EU를 타깃화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상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주로 한국 국회에서 심의 중인 여러 테크기업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그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직후, 그리고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차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예비 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이후 나왔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유럽식의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를 모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한국을 시금석 삼아 미국 빅테크 기업 규제를 막겠다는 이야기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요. 한국이 여기 있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이것(빅테크 규제)이 우선순위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빅테크 규제를 단행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우선순위'라고 결이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빅테크 규제가 미국 빅테크에만 적용되고 중국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지난 7월 한미 정부가 타결한 예비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한미 회담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