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정책이 이르면 다음 주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우리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부담하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무역합의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문서를 보면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해온 27.5%의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관세가 15%로 낮춰서 적용되려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 하라고 지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일본 자동차 및 부품의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지는 방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교도통신도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합의를 하고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상호관세율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문서화는 아직 안 돼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미 간에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조건 등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차 등은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물고 일본 자동차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등은 미국 시장에서 범용차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어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와 경합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과의 문서화 작업에 외교안보 이슈까지 얽히게 될 경우 문서화 작업은 더 늦어져 자동차 업계가 받는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쌓아둔 재고가 소진돼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산 제품 관세 인하 입법안을 공개할 경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해주겠다는 미국과의 공동성명에 따라 입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이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로 조정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행정명령에서는 일본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의 구체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선정할 이 투자는 수십 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을 확대하며 세대를 거쳐 미국 사회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결정할 것임을 적시한 것이다. 다만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밝혀 온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5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MOU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 "일본 정부가 최소 접근 쌀 제도 내에서 미국산 쌀 조달량을 75% 늘리고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 에탄올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총 80억달러 규모로 구매하는 것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추가 시험 없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안전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일본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으로써 구속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합산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관세 + 15%'였다. 이날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이 원했던 바다. 상호관세율은 전세계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발효된 지난 8월 7일 이후분부터 소급적용해주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미국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는 길을 열어 미국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상무부 장관이 일본의 협정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 알리라고 지시했으며 만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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