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 조직 개편안 최종 확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금융위원회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경제부처 개편이 뼈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을 놓고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 소재의 경우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이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처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한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담당하고 대신 기재부가 가진 예산·재정 기능은 별도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전담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두게 된다.
기재부 분리가 실제로 이뤄지는 시기는 내년 1월 2일로 예상한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지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갖고 있던 소비자 보호 업무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부인데 당내 의견이 갈린다. 특히 규제 중심인 환경과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한데 묶으면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할 경우) 환경도, 에너지(정책)도 제대로 안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부 관련) 우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정부와) 공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 간 최종 의견 수렴 이후 이번 정기국회 때 최대 2차례의 입법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 개편의 경우 입법이 이후로 밀릴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금융감독원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2차 개정안’과 부수법안을 25일 이후에 별도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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