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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당정대 조율 통해 가장 효율적 방안 내놓겠다"

7일 고위당정협의서 정부조직개편 논의

"산재 반복 사업장엔 확실한 제재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조율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늘 전국민적 관심사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오늘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과 자연재난 대응 종합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안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후진적인 풍토와 위험한 일일수록 외주로 돌리는 등의 복합적 요인이 현장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자 수를 확실하게 줄이려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익을 약속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뭐든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재해·재난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가보니 원상복구 개념을 뛰어넘는 개선복구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원인 자체를 줄이고, 더 두텁게 예방하는 개선복구의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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