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등 노후 공공임대, 용적률 500%로 재건축[9·7부동산대책]

3종·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

2030년까지 2.3만여가구 공급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감도. 사진 제공=서울시

정부가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 노원·강남·강서구 등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재건축을 추진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분양 혼합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2종·3종 일반주거지역인 재건축 대상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3종·준주거지역 등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후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늘어나게 된다.

재건축을 통해 새로 조성되는 주택에서 기존 주택 물량은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하면서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부과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추가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은 분양·통합 공공임대 및 장기 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 후 공급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주거 면적을 기존 58㎡(17.6평)에서 67.7㎡(20.5평)로 넓히고 입주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대표적인 사업지는 1980년대 준공된 서울 노원구의 상계마들·하계주공5단지·중계주공1단지다. 서울시가 노후 임대 재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상계마들·하계주공5단지는 2024년 9월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사업계획이 통과돼 이주가 진행 중이다. 중계주공1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 임대 재건축 시범사업 1호 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2027년부터 강남구 수서동 3899가구, 강서구 가양동 3235가구 등으로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재원을 국비 지원, 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분양 수익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중 재건축 이주 대책 협의체를 구성한 뒤 단지별 세부 이주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시기에 이주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규모 단지는 구역별로 나눠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등 단지 규모·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