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시의회가 토지 보상 후에 절차를 이행하라며 설계용역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인데 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8일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202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시의회는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위탁개발을 추진하려면 해당 토지가 공유재산으로 등록돼야 하나, 현재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올해 예산안에 토지 보상비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설계 용역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 특히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나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사례처럼 지자체가 설계용역을 직접 시행한 경우도 있어 토지 매입과 설계 병행 추진 역시 관련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시의회와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이 30% 이상 상승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이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구리시의 입장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설계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의회가 요구한 토지 매입 선행 후 설계 착수 방식으로는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토지 보상 절차를 완료한 이후 설계에 착수할 경우 전체 사업 기간이 상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로 건설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도 증액될 수 밖에 없어 시 재정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크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인창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삭감돼 안타깝다”며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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