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사업비 낭비를 감시하고 조세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이 다시 세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대표는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납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세 행정이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한 남 대표는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조세법 강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체납정리백과’와 ‘합법적으로 안 내는 세금의 기술’ 등 여러 저서를 통해 납세자들이 세금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한국납세자연대는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다. 남 대표는 “기존에도 납세자 단체가 있었지만 전문성을 갖춘 납세자 운동이 필요하다고 느껴 연대를 출범시켰다”며 “납세 순응의 출발점은 신뢰받는 조세 행정이고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고취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남 대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활동은 민간 위탁 사업비 세금 낭비 감시와 조세신불자 패자 부활 지원이다. 그는 “회계 감사가 불투명한 민간 위탁 사업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쉬운데 시민 제보 채널을 운영해 불투명한 회계 문제를 드러내고 전문가 검증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겠다”며 “또 장기 체납으로 지하경제에 숨어든 조세신불자에게 세무 상담과 제도 개선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다시 세금을 내는 주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국가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납세자의 권리를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권을 능동적으로 지키는 주인의식에서 비롯된 총체적 권리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연대는 앞으로 세금 주권 실현과 정당한 권리 구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할 계획이다. 그는 “세금 주권 실현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부과와 집행, 사용 과정 전반을 감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면서 “부당한 과세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시정해 정당한 권리 구제가 돼야 하며 조세 정책이나 예산 집행 내역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납세자가 제공받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대표는 국민들의 납세 의식 수준에 대해 “대부분 성실히 납부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주체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 낭비나 비효율적인 정책에 대한 감시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납세자가 세금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남 대표는 ‘세금은 곧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납세자 권리 교육 강화, 정부의 투명성·소통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세금의 의미를 배우는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어려운 용어 대신 인포그래픽과 영상 등으로 예산 사용 내역을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예산 의견 제시, 세금 낭비 제보 제도화 등을 통해 납세는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치·입법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남 대표는 “현재의 세금 관련 제도는 체납자를 장기 또는 평생 신불자로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납세자의 목소리가 일시적인 여론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 대표는 단체의 향후 비전을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로 제시했다. 단순히 비판만 하는 단체가 아니라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가 집단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자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비판을 넘어 건설적인 제안으로 건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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