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기업 성장을 돕는 보증상품을 배제하는 인천시 행정을 두고 제도 운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과 비교해 사업확장이나 리뉴얼 같은 시설자금 지원에서 인천소상공인들만 배제되고 있어서다.
11일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1인당 최대 8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허용한다. 또 시·도시자의 승인을 받으면 8억 원 초과도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서울, 경기, 경남 등의 지역에서는 기계구입, 인테리어, 공장건축 등 시설설비를 위한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0인 미만의 인천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러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증을 담당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는 이러한 시설자금 보증을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시설자금 소요가 거의 없어 취급하지 않는다는 해명이다.
이 때문에 인천신보에서 1억 원 이상 보증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인천신보를 찾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3000만~5000만 원 보증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일부 소상공인들이 시설자금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법에서 정한 8억 이상의 규모의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 2곳이 전부다.
이런 탓에 인천의 창업기업이나 성장기업의 경우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금융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런 구조적 문제는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3000만~5000만 원의 운영자금으로 창업하고 이후 폐업을 하는 구조적 문제점이다.
실제 인천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인사업자의 창업이 가장 많은 반면, 폐업율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평균 폐업기간은 창업 후 5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창업 이후 폐업한 평균 6년 6개월 대비 1년 6개월이 짧은 수치다.
이를 두고 지역 업계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명백한 형평성 논란과 기업 발전 단계를 가로막는 금융사각지대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지역 소상공인 양모(56)씨는 “사업 확장이나 리뉴얼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차단되고 있다”며 “타 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제도는 있지만, 인천에서는 사실상 죽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시설자금 소요는 거의 없어 불필요한 제도”라며 “실제 자금 집행되는 곳은 모두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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