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주일 만인 11일 석방돼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들의 석방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최대 10년간 미국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는 ‘추방 명령’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풀려났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 등을 우려해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듯 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미국을 혈맹으로 믿었던 한국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다.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에도 작지 않은 균열과 의문을 남겼다. 한미 양국은 이번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대미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이 전문 인력 등을 적기에 파견할 수 있도록 미국으로부터 일정 규모의 비자 쿼터를 얻어내는 게 시급하다. 다행히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방안을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우리 정부가 요청해온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용 입국사증(E4 비자) 신설 허용을 얻어내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편법적 대미 인력 출장 관행을 정비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자 문제를 풀면 한미 동맹의 가치와 양국 신뢰를 높일 더 근본적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투자·고용을 조건으로 우리 기업 등에 주기로 했던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약속을 더 이상 번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첨단산업 기술 및 제조 공정 노하우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내미는 안보 비용 청구서를 상쇄할 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추진하는 것도 긴요하다. 앞서 우리 측이 세계적인 조선 기술을 앞세워 미국 조선 산업을 부흥시키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길을 텄던 것처럼 이번 사태를 한미 경제·안보 동맹 재도약의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