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 총생산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내수 및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여야는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놓고 국회 토론회를 열며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맞선 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 주도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보조금 지원 및 감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국회철강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꾸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세장벽에 따라 우리 철강 산업이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철강 산업은 내수 경기 위축과 수출 여건 악화로 저성장이 전망되며 전 세계 보호무역 기조 및 철강 공급망 불안정성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이미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은 10년 내 최저 수준이고 내수는 코로나19 시기의 수준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철강 산업의 원가 절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은 “선진국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폭적인 지원을 퍼붓는 국가 대항전을 전개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소관 위원회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신설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 보조 △철강 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고용 보조금 지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세계적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탄소 감축 요구의 가속화, 높아지는 무역장벽이 우리 철강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K스틸법을 발의한 만큼 조속한 통과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특히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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