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만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건희 여사를 수수자로 적시했다. 당시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소환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그의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특검팀은 수수의 성격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 법률 적용이 바뀔 가능성은 열려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김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김씨 부탁에 따라 해당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또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김 전 검사는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통지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앞서 권 의원에 대해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맡은 사업가 김모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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