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 최근 5년 새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 어린이집 앞 도로 등에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감소했다. 저출생·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이 도로 안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2021년 2673곳에서 올해 6월 4253곳으로 59.1%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021년 104곳에서 올해 6월 272곳으로 16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원(147.2%), 경남(106.1%), 충북(82.0%) 등 비수도권 지역의 증가 추세도 두드러졌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노인 통행이 잦은 곳의 주변 도로를 지정해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역별 증가 추이를 보면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인천을 제외한 강원 경남 충북 등은 고령화 지수(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가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노인 비율이 더욱 증가하는 만큼 새롭게 지정되는 노인보호구역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은 다른 시도에 앞서 조례 지정을 통해 전통시장 인근 등 노인 밀집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하려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노인보호구역이 늘어난 것과 달리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기간 1만 6759곳에서 1만 6215곳으로 3.2% 줄었다. 이 기간 어린이보호구역이 증가한 시도는 세종, 광주 두 곳에 불과했다. 두 곳은 다른 시도와 달리 대규모 택지개발 및 학령인구 유입 증가가 진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특히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꼽혔다. 실제 세종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인다. 출생률도 타 시도보다 높고 향후 5년 내 최소 1만 2000명의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학령인구(6~21세)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지역별, 연령대별 인구 변화 흐름에 따라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추이에도 차이가 있다”며 “고령화와 저출생 추세가 자연스럽게 보호구역 지정에도 영향을 주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노인보호구역의 증가율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추세를 웃도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체 고령 인구는 2050년 1891만 명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아동 인구(0~17세)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인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전통시장 인근을 노인보호구역으로 명시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안전 대책을 폭넓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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