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 집중으로 수소 부문에서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는 사이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보급 목표 대신 연구개발(R&D) 성과와 시장 현실을 반영해 수소산업 전략을 재정립하고 청정수소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 수소차 수출량은 2019년 788대에서 2021년 1121대로 늘어났지만 이후 급감해 2024년 101대에 그쳤다. 수소차 글로벌 시장점유율에서도 한국은 2023년 28.2%에서 2024년 28.7%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6.1%에서 55.3%로 뛰어올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620만 대, 발전용 연료전지 15GW(원전 10기 규모) 보급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수소차 등록 대수는 4만 5000여 대에 불과하며 발전용 연료전지는 1GW 수준으로 당초 목표의 7%에 그친다.
특히 한국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소규모 생산설비가 설치된 것을 제외하면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수소) 생태계는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이 그린수소 생산 확대를 목표로 수전해 설비 확충을 선언한 것과 대조적이다. 여기에 수소산업계의 불안은 환경부의 예산 삭감 발표로 더욱 커졌다. 환경부는 내년도 수소차 관련 예산을 약 1450억 원 줄이기로 했다. 수소산업 전체 예산도 2023년에 3339억 25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2024년 2807억 1900만 원, 2025년에 261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그린수소 밸류체인 강화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 기술을 확보해 견고한 수소산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급 수전해 시스템 상용화 △수소충전소 핵심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 △연료전지 효율 65% 달성 등 10대 전략 분야 R&D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 수소 정책은 기술적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격적 보급 목표 설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2021년 ‘제1차 수소경제 이행계획’에서 2030년까지 발전용 수소 수요를 353만 tH2로 잡았다가 불과 2년 뒤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에서는 이를 80만 tH2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개질 수소 중심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린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과 이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되 무리한 보급 목표 대신 R&D 성과와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전략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등 핵심 R&D 추진 △청정수소 인증·거래제도 정비 △소비자 수요 검증을 통한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도 명확하게 청정수소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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