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촉구가 나오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례 없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하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법사위원장이 직접 나서 5부요인 중 한 명인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 의미가 다르다는 시각이다.
추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원의 총장 징계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했을 때 법원은 1주일 만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직무 복귀를 시켰다"며 "그러나 1심에서는 윤석열 패소 판결이 났고, 2심에서는 뒤집혔다. 그런 해괴한 판결만 아니었더라면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장모의 요양병원 보조금 횡령 비리도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은 무죄를 안겨줬다"고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위헌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 운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여당이 보조를 맞췄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당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뒤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의 당론 발의가 아니라 기 발의된 법안을 수정·제안 처리하는 방식도 충분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통과는 일정상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법사위·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9월 통과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며 "법원조직법 등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 논의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권력 인식과 집권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내란특별재판부 논의는 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이 이어지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못 믿겠다'면서 압박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 아니냐"며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맘에 드는 판결을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져 결국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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