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설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외교·경제 문제 등을 청문회 수준으로 꼼꼼하게 살펴 지적해 달라”고 주문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 의원들도 대거 연단에 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개딸주권정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멈춰세우고, 국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하겠다”며 “'자화자찬 속빈강정'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민생·개혁 입법과 확장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거듭 내세우며 정국 주도권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정치 분야 질의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재선의 박성준 의원을, 국민의힘은 3선 의원으로 전투력이 입증된 임이자 의원을 첫 타자로 각각 내세웠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책, 대북 유화 정책 등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급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현안 질의에 나선다.
송 원내대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관세협상의 진실을 철저히 캐묻겠다”며 “대통령실에서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자랑했던 것은 명백한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를 고리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여당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줄파업을 우려하는 야당의 충돌이 예고됐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부동산 옥죄기 정책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각종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출석 또한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묶은 여야 간 패키지 합의가 민주당의 입장 번복으로 무산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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