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던 윤석열 내각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여당에 친북·반미주의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검찰 해체 문제 등과 관련해 총공세를 폈지만 김 총리는 조목조목 되받아쳤다.
임 의원이 협상 지연을 두고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고 추궁하자 김 총리는 “불리하거나 우리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냐”고 대립각을 세웠다.
‘자동체 품목관세 25%’ 상태가 유지돼 국익에 반하고 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도 김 총리는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25%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 기초해서 첫 협상을 시작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임 의원은 김 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반미 시위 연루 이력을 언급하며 ‘정 대표와 동반 사퇴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어줄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중간에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다”고 응수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위헌 소지의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냐’고 짚자 김 총리는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한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검찰 해체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과 뜻”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정당 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며 방어막을 쳤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이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해야 한다)을 거론하며 ‘윤석열은 축출됐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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