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조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어야 맞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가장 직접적인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사법부가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개입하려고 했던 만큼의 반헌법적이고 위헌적 행동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상황들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당의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서는 “7시간 동안 토론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지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이유,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에 대한 사법부의 확고한 입장 등은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재판의 독립성 (이야기였다)”라며 “재판의 독립성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란 극복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권위를 지키기 위한 독립성을 주장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은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제안한 ‘김건희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은다는 취지의 전담 재판부일 것”이라며 “아직 당내에서 공유되고, 토론되는 상황은 아니다. 김건희 특검이 하고 있는 공천 개입, 뇌물 수수 등은 한데 모아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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