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 칼날을 더 날카롭게 벼렸다. 대통령실은 삼권분립 훼손 비판이 커지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하지도, 할 계획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정 노력 요구에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까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는 더욱 강경한 메시지가 쏟아졌다. 조 대법원장 사퇴를 처음 요구했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한다면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더불어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 개혁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며 사법부 압박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하고 정부·대통령실과 협의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혁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 차원의 공세가 더 세진 가운데 ‘원칙적 공감’ 표현으로 논란을 촉발했던 대통령실은 발을 빼는 모습을 취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공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우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 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갖고 당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일방 행보에 대한 반발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여야 대치 정국에 기름을 부었다.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은 민주당 주도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 ‘부(否)’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법사위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이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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