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투입 장병, 트라우마 호소…인권위 "보호 대책 필요"

인권위, 장병 대상 설문조사 실시

과반 이상 트라우마 겪는다 답해

"심리 치료·인사 불이익 해소해야"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7일 인사상 불이익 방지 등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군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계엄에 투입된 장병 152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407명 중 과반인 52.1%는 계엄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26.3%(복수응답)가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25.1%가 언론보도를 꼽았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응답자는 각각 20.1%와 17.7%였다.

계엄 이후의 조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검사에 불참한 장병은 37.3%에 달했으며 33.4%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는 진급 누락, 계엄 다음날 정상 근무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가 지난 5월부터 14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정부 당국이 군 장병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민간 상담 서비스 제공 △장병들에 대한 행정조치 조속 종결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 해소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