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전환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과 토큰증권(STO),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 확대로 급변하는 자본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기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행정고시(32회)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기획재정부 공직 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과 KB자산운용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정부 재정 부담 완화, 생산적 금융을 통한 기업 성장 동력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거듭 목소리 높였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도약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서울의 국제금융도시 도약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이라며 “서울이 국제금융 허브로 거듭나면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회사가 몰려들어 자본시장의 깊이와 규모가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 도약을 위해선 해외 투자 유치를 끌어내는 국제금융허브 패키지와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개인투자자를 위한 지원 패키지가 동시에 실현되는 투트랙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세제를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식·펀드에도 적용해 소액주주의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와 낮은 배당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시장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관해서는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준이 설정돼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500조 원에 육박하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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