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통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내기로 한 5500억 달러(767조 원) 사용 방안에 관한 윤곽이 드러났다.
1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투자금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에 투자하고 공장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미국 제조업 부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계획 중 일부는 신속절차에 따른 규제검토 등 특별 대우를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줌으로써 회사들이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수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서에서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데에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골자는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이 서명한 양해각서에 나와 있다.
일단 투자 기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다. 투자처 검토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맡으며,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미국과 일본 관계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위원회가 투자위원회에 '조언'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은 일본에 투자할 곳을 수시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일본은 지정된 계좌에 달러화를 불입해야 한다. 만일 일본이 자금을 대지 않으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높은 관세율을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방식도 미국에 유리하다.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지만, 변제 후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차지하고 일본은 나머지 10%만 가져간다.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일본 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듯한 분위기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는 '캐피털 콜'에 해당한다. 이는 월스트리트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 자금을 대겠다는 약속을 투자자들로부터 미리 받아 놓고 투자 프로젝트가 정해지는 대로 요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그들(일본)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짓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미국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냐고? 그건 그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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