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불복 포기 논란과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으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배경”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두 답을 피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여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끝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불복하지 않기로 결정,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당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정황 진술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파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파견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물증 확보를 시도한 바 있어,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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