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국제사법회의 개회사에서 “인공지능(AI)이 사법에 도입되더라도 공정성·투명성·절차적 정당성·사법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쓸 수 있도록” 했던 정신을 소환하며, 기술혁신 시대에도 사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정의를 구현하는 도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서 22일 열린 ‘세종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급격한 기술 발전과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법치와 정의의 근간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종대왕이 추구한 법치철학’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의 세 가지 주제로 △뿌리 깊은 법치 △모두를 위한 사법 △혁신 기술과 사법의 역할이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과 훈민정음 창제는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도구였다”며 “법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 정의를 구현하는 길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이해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공동체의 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대법원장은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연대 역시 사법이 감당해야 할 과제라며, 세계적 공통 가치를 공유하고 포용하는 ‘모두를 위한 사법’을 강조했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서 사법의 역할도 조명했다. 그는 “법원이 과학기술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법원행정처가 오픈소스 기반 대규모언어모델(LLM) 플랫폼을 개발해 판사 보조와 판결문 초안 작성에 활용하려는 시도를 소개했다. 동시에 AI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독립성 유지라는 조건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사법 독립은 과학 기술 발전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임을 설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철학을 소개했다. 그는 “세종대왕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돌봤다”며, 사법부가 인류 보편 가치와 연대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법부가 정의와 독립을 지키는 동시에 약자를 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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