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반도체, 철강 등 여러가지 품목 관세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리어 대표와 다자 협의와 관해 논의를 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15~19일에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워싱턴DC를 찾아 그리어 대표와 만난 바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7월 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고 1000억 달러 가치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이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두 달 가까이 표류 중이다.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도 일본식 협정문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할 때, 원하는 프로젝트를 지정하면 45일 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투자 초반에는 이익을 양측이 절반씩 가져가지만 원금 회수가 마무리되면 미국이 90%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의 투자 패키지는 한국의 외환시장이 견딜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즉시 자금 조달이 가능하려면 미국이 무제한 외환 스와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 본부장은 통화 스와프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최대한 상호 호혜적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그리어 대표 외에도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뿐 아니라 아세안 각국 통상담당 장관과 양자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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