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린 게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은 1년보다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 현실에 국민도 매우 놀라시고 상심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막말도 모자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보복 언사, 이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적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회가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닌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대국민 거짓말과 민생 파탄을 바로잡고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해 제1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소임을 담담히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성과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꼽았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고 새 지도부가 안착됐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도 야당 말살의 폭주가 멈출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경 제도)’ 조항을 두고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의 어디를 봐도 존재하지 않는데 특검에게만 이를 인정해 주는 건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무너트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정국으로 내년도 지방선거까지 치르겠다는 매우 비열한 정치 공작의 일환”이라며 “지선은 실력으로 하는 거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나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는 “정부 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를 아예 묵살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 개편안대로면 원전 건설 운영을 환경부 장관이 담당하게 되는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표적인 탈원전 주의자”라며 “결국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최근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 배임이나 이런 건 얼마든 전향적으로 의견을 같이 가지지만 일반 배임의 경우 당장 전부 폐지는 곤란하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이 전부 다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있는 만큼 이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있는 법 개정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을 향해 “다수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통 큰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며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면 어떤 안건이라도 적극 협조, 협치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의도의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큰 집에서 아량을 베풀고 대인답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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