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112개 과제는 조달청의 규정 전수조사 결과 드러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보완 외에도 경쟁·품질·혁신구매 등 조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체적 제도 개선 노력과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기업부담 완화, AI 신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고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이날 확정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올해 중 완료해 기업, 국민들이 조달 규제 합리화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식별한 규제는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과제별 토론과 함께 AI 등 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과 조달 규제 네거티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계약 방법 적용, 조달청의 적극행정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 시장의 경쟁성과 품질을 높이고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보완하는 규제 합리화가 조달규제 혁신의 방향”이라며 “AI 등 혁신적 기술기업이 조달 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약자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 조달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