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구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력에 의존하지 않는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필요성과 함께 자주국방 필요성을 역설했다.
군사적 측면에서 AI·드론으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강군만 육성으로 절대적인 병력 숫자 부족을 과연 상쇄할 수 있을까. 군사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같은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어찌됐든 상비병력 규모는 군사력을 결정하는 상수이기 때문이다. 2020년 65만 명이던 한국군이 2025년 45만 명으로 ’50만명 선’이 붕괴되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이유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3년 발표한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에 따르면 국군 45만여 명은 2033년에 찾아올 미래였지만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다. KIDA는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8년이 국군 장병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첫해가 될 거라고 경고했지만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 시점 역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의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력이 병력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결국 전쟁을 마지막으로 종결하는 것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병력은 100만명 이상이나 우리 군은 45만여 명에 불과하고 35만명 시대도 멀지 않았다며 이는 AI 전투로봇 등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군사전략가 주은식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도 “군사력은 숫자의 힘에서 출발한다”며 전쟁철학과 군사학의 거장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도 수적 우세는 전쟁의 첫째 원칙으로 병력이 많으면 전선을 유지하고, 측방기동과 예비대 투입 같은 전략적 옵션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병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와 전략을 갖추고 있어도 장기전·소모전에 취약해진다”고 꼬집었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상비군 병력 128만명을 유지한 상태로 지속되는 반면 우리의 ‘상비군 35만명’ 시대에선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는 방어 시 병력은 적의 3분의 1, 공격 시는 적의 3배는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연합사 작전계획은 전면전 개시 때 한국이 방어하고 대규모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해 북진해 반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35만명’은 그 출발선이 무너진다는 의미로 군사력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는 방증이 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한 자주국방’에는 시간이 걸리고 병력 감소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점이다. 당장 경계 병력과 소총수뿐 아니라 K9 자주포 운용 병력조차 부족한 지경이다.
장비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고 전투 현장은 병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없으면 1000억 원짜리 스텔스기와 1조 원짜리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 된다. 결국 미래의 전장도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3년이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 최소 50만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유사시 반격은커녕 북한 공격을 방어하기도 어렵다는 전망이다.
KIDA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논문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김정혁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박사 등)에 따르면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근거로 2022년 기준 북한이 128만명, 우리나라가 50만명으로 약 2.6대 1, 육군은 3대 1로 최소계획비율상 마지노선에 있는 실정이다.
최소계획비율은 공격과 방어 전투에 필요한 병력의 상대적 비율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공격 시 아군과 적군 비율이 3대 1 우위가 돼야 하고, 방어 시 1대 3은 돼야 작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연구진은 “군의 질적 우위만으로는 북한군의 압도적인 병력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현재 병력으로는 북한의 기습 공격 초기에 승리할 가능성이 작다”고 분석했다.
이런 탓에 현대전이 무인 드론이 폭탄을 투하하고 사이버·우주 공간에서 전파 공격까지 하는 시대라지만 정작 실전에선 병력 자원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최근 독일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 징병제 도입을 논의하거나 복무 기간을 늘리는 등 일정 숫자 이상의 병력 확보에 힘을 쓰는 까닭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첨단 화된 군대는 병력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착각이 국방개혁에 반영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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