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성과급 통상임금 기준 명확화로 임금 체계 안정성 강화: 대법원이 성과급의 최소 지급분 판단 기준을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 기간으로 제시하며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성과급 구조와 기본급 비중을 정확히 파악해 임금 협상 시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글로벌 인재 이동 가속화와 새로운 기회 창출: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급등하면서 중국, 영국 등 각국이 파격적인 인재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해외 진출 기회가 다변화되고 있어 글로벌 커리어 경로 설계 시 미국 외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 권익 보호 확대와 창업 환경 개선: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해 창업자 보호를 강화했다. 신입 직장인 중 창업을 고려하는 이들은 프랜차이즈 사업 진입 시 보다 체계적인 정보 확보와 권익 보호가 가능해졌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대법 “성과급 최소 지급분 불확실하면 통상임금 아냐”
- 핵심 요약: 성과급의 최소 지급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은 지급 시기가 아닌 지급 대상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과급 최소 보장액이 불확실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 35명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의 대한적십자사가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 ‘10만불’ H-1B 비용, 면제 가능…트럼프 ‘협상 카드’ 활용하나
-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 포고문에 재량에 따라 특정 회사·산업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빅테크·금융계의 ‘목줄’을 쥐기 위해 수수료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수료 면제를 미끼로 미국 내 투자나 저리 대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3. 공항 임대료에 가려진 현실…‘진짜 위기’는 시내면세점
관련기사
- 핵심 요약: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철수 결정으로 공항 면세점 이슈가 부각되고 있지만 진짜 위기는 시내 면세점으로 나타났다. 매출 비중이 훨씬 큰 시내 면세점이 팬데믹 이전에 비해 반토막 나는 등 공항점에 비해 더욱 큰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면세점 총매출(9199억 원)에서 시내 면세점(6452억 원) 비중은 70.1%에 달한다. 공항점(출국장) 매출은 2307억 원으로 비중은 25.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업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시내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8% 감소한 것이다. 시내점 부진이 심화되는 데에는 주고객인 중국인 보따리상(다이궁)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대신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 쇼핑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빠른 수속·지원금 확대로…‘美 걷어찬’ 전문직에 러브콜
-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로 H-1B 비자 수수료가 100배 상승하자 중국·유럽·캐나다 등이 글로벌 인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10월 1일부터 K비자를 통해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영국은 글로벌 인재 비자 수수료 폐지와 세제 개편까지 검토 중이다. 테크계에서는 “다른 나라에 인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각국의 인재 쟁탈전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5. 30일 연장한 특검…‘학폭 무마’도 수사 돌입
- 핵심 요약: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이른바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소환 날짜는 이달 25일이며 특검팀은 아울러 90일의 1차 수사 만료일인 29일을 앞두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6.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도록 지원”
- 핵심 요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 대책의 핵심은 점주 단체에 법적 지위를 강화해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자에게 부여한 단체교섭권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주어질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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