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2주간 연례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은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는 충고를 남겼다. IMF는 ‘초고령사회 충격’에 대비한 건강보험과 연금 등 재정 개혁을 비롯해 다방면의 구조 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힘들다고 경고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정부의 대규모 확장재정, 수요의 점진적 회복,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올렸다. 내년 성장률은 올 7월 전망치(1.8%)를 유지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억누르는 장애 요소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당장 근래 들어 개선 기미를 보여왔던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월 만에 하락 반전해 110.1에 그쳤다.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1포인트 오른 112를 기록해 소비는 줄고 집값만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주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시계는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연 1708시간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연평균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51시간 길다. 추진단은 앞으로 △포괄임금 금지 및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러잖아도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 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지금보다 더 적게 일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 개혁을 빨리 실행해 생산성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IMF의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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