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25일(현지 시간)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70)의 리비아 불법 자금 수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 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 6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내리면서도 형 집행 영장은 추후 집행하도록 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에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투명한 자금 흐름만으로는 돈이 캠프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당시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 측근과 정치적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보고 '범죄 공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께 카다피(2011년 사망)와 '부패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그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불법 정치 자금 5000만 유로(약 700억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 및 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2012년 3월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가 2006년 12월10일자 리비아 대외정보국장 무사 쿠사의 메모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메모에는 그해 10월 6일 리비아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측근과 프랑스-리비아 중개인 지아드 타키에딘, 리비아 정보기관 관계자 등이 회의한 후 5000만 유로의 선거자금 조달이 승인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카다피 역시 2011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음에도 자기 정권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프랑스 검찰은 언론 의혹 제기 이후인 2013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돈 전달에 직접 관여했다는 중개인 타키에딘을 비롯해 리비아 정권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 등이 나왔다. 검찰은 10년 가까운 수사를 통해 카다피 정권의 돈이 바하마,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현금이나 비밀 계좌 등의 통로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리비아 측에서 일절 돈을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프랑스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그에게 징역 7년 형과 30만 유로의 벌금,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사르코지 선거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클로드 게앙 전 내무 장관 등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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