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고용노동부 신임 근로감독관 A 씨가 한 공영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원인 B 씨가 “기업 유착 비리가 있다”며 ‘악성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이를 견디지 못한 A 씨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검찰 수사에서 B 씨의 민원은 허위로 드러났다.
자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25일 노동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동부 직원들이 겪는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면 업무가 많은 부처 특성상 직원들은 각종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2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노동부 전체 민원 건수는 약 2453만 건에 달한다. 노동부 직원 1명당 약 3000건의 민원을 받는 셈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점검 및 감독을 하는 지방청과 실업급여, 취업 지원 등을 맡는 고용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대면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직원들 사이에는 “민원이 국민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직원 대비 민원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온다.
특히 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민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폭언이나 폭행, 반복 민원으로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특이 민원’은 2023년 3116건으로 2022년과 비교해 약 28% 증가했다. 한 민원인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무려 3245건의 특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악성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게 직원들의 생각이다. 민원인과 제대로 소통하기가 어려울뿐더러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자신에 대한 조직 내 평가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 해서다. 2023년에만 노동부 직원 112명이 민원인에게 고발당했지만 109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109명이 근거 없는 고발로 시달림을 당한 셈이다.
상황 개선을 위해 노동부도 대응에 나섰다. 특이 민원 대응법을 직원에게 교육하고 피소를 당한 직원은 법률 지원도 해준다. 하지만 폭언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위험물을 소지한 특이 민원도 7건이나 있었다. 실제 25일 노동부 청사에서 발생한 방화 위협 사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부지부장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센터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여성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곳은 민원인에게 위협을 받을 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보안 업무를 맡는 보안실무관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노동부 건물 안에 들어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민원인은 안전화를 유통한 사업주로 2023년부터 노동부와 관할 지청에 안전 인증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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