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도를 넘는 한국 압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를 재차 언급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해당 투자금을 대출·보증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내놓고 투자처도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국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게다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7월에 합의한 구두 약속을 깨고 한국에 투자 금액을 더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는 해외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다음 달부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3500억 달러만 해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대미 투자가 실패하면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당장 미국 측 압박에 26일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마저 거부하고 있다. 수십 개 국가들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 일방적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정부는 장기전을 각오하더라도 상업적 합리성, 국익 부합, 상호 호혜적 결과 등의 원칙을 결연히 지켜내야만 하는 입장에 놓였다. 하지만 협상이 깨지면 미국보다 우리 측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통상 협상의 불협화음이 커질수록 북핵 대응 등 안보 협력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지금은 파국 위기에 몰린 협상의 타결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의 명분은 주되 우리의 실리를 더 챙기는 정교한 통상 전략을 발휘할 때다. 미국 측에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대미 투자 펀드의 단계적 투입이나 의사 결정 참여, 제한적 통화 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 안전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미국도 조선 등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면서 다음 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통상·외교·안보 이슈를 망라하는 ‘빅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 성패에 따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진면목도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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