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와 단기사채 시장의 신용등급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중·저신용 기업들을 위해 저신용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2일까지 발행된 A3 이하 전자단기사채는 약 7조원으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등급인 A1급 전단채 비중은 94%, A2 등급까지 포함하면 99.2%에 달한다.
회사채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까지 발행된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 비중은 2.8%이지만, A급 이상은 76.8%다. 미매각률 격차도 컸다. 지난해 BBB급 이하 무보증 회사채의 미매각률은 16.4%인 반면, AA급 이상은 0.1%에 불과하며 극심한 수요 편차가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하이일드펀드가 사실상 유일하게 저신용채권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2025년 8월 말 기준 하이일드펀드 순자산가치는 4.7조 원 규모며, 이 중 56.2%가 BBB 이하 회사채와 A3 이하 전단채 등 비우량채권이다.
정부는 분리과세 특례와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를 통해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시켜 비우량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도 잇따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분리과세 특례는 지난해 말 일몰됐고,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도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과세특례 적용 보유기간이 끝나면 비우량채권 매도가 한꺼번에 몰리며 추가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허 의원은 “조선·뷰티·엔터 등 견실한 성장기업 다수가 BBB+ 이하 신용등급에 속해 있다”면서 “2022년 김진태발 채권쇼크 이후 중·저신용채권 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더욱 깊어졌다.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균형 회복이 어려운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기업과 영세사업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견기업을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투자 참여 속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재도입과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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