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의 문제점이 방치된 것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불씨가 됐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 노후 전산 장비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작업이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9일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던 2023년 마비 사태의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인 L3 라우터의 노후로 인한 고장이다.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한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다. 일례로 예산이 없어 장비를 오래 쓰면 내용 연수(규정상 교체 가능한 최소 사용 기간)도 덩달아 늘어나고, 이에 따라 내용 연수가 계속 남아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장비의 내용 연수를 현재 사용 중인 장비의 사용 기간(85%)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탓이다. 일부 장비는 내용 연수에 도달하지 못한 시점에 장애 발생률이 평균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과도 겹친다. 국정자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답변에서 “화재가 시작된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난해 6월 정기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사용 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 정기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이다.
주요 장비를 제때 바꾸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 부족이다. 감사원은 특히 여러 부처에서 함께 사용해 중요도가 높은 공통 장비가 정작 예산 편성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을 지적했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한 후 남은 예산으로 ‘주인 없는 장비’인 공통 장비를 바꾸다 보니 결국 공통 장비의 노후화가 개별 장비 대비 5.6배나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밖에 관제·대응 부서 간의 소통 미비, 공공 부문의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인한 우수 업체·인력 유치의 한계 등이 2023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경우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노후 장비, 부족한 예산 등은 꾸준히 지적돼온 만큼 집중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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