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대선 등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반년 만에 시작된 셈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연금개혁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을 처리한 이후 출범했다.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후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지지부진하다 반년 만에야 4번째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출범한 범정부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연금특위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다층연금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개혁 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지원을 확대하면서 기준소득월액을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췄다. 지원 기준을 낮추다 보니 ‘저소득 지원 강화’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인데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하향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인 A값이 사실 줄어 급여 수준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것은 연금 재정 안정화, 지속가능성 담보 때문인데 자동조정장치 말고 핵심적인 것이 있나"라며 "오늘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수익률 제고하겠다,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동조정장치란 연금 재정 불안정에 대비해 가입자 감소율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별도의 논의 없이 자동으로 연금액 인상 폭을 깎는 장치를 뜻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복지부가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간 합의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특위는 이달 초까지 자문위 구성을 마치고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에 한달 가까이 회의가 밀린 것이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특위 논의에 최소 내년 말이나 돼야 개혁 논의가 결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가오는 국감과 예산안 심사 일정,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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