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과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한다. 5000만원 이하 빚을 연체했더라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회복 지원책이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 발생한 채무 가운데 5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NICE신용평가와 한국평가데이터 집계 결과 전체 대상자는 약 370만 3000명으로, 이 가운데 70%인 257만 7000명은 이미 채무를 모두 상환해 이날부터 즉시 연체 기록이 말소된다. 나머지 112만 6000명도 연말까지 빚을 갚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연체금을 모두 상환한 개인의 평균 신용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뛰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0점, 30대가 42점 각각 올라 청년층의 개선 폭이 특히 컸다. 개인사업자의 평균 신용평점도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상승해 약 2만명이 새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23만명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연체 우려도 제기된다. NICE평가정보와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과거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 7000여명 중 33%인 95만 5000여명이 다시 대출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신용사면이 반복되면 신용점수 하락 요인이 줄어들어 고신용자가 급증하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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