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사고액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5억원),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등 매년 사고 건수와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추후 회수하는 ‘대위변제’ 건수도 증가세다.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이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3건(53억원)에 달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순이었다.
그러나 변제액은 늘어나는 반면 회수율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집주인 대신 지급한 211억원 가운데 155억원(임대보증금 75억원·전세보증금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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