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철강 수입 쿼터(할당량)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할당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관세율을 매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달 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강 부문 관련 새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정책 패키지는 EU가 운영해 온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게 될 전망이다.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된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로 만료된다.
EU의 이번 결정은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으로부터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7월 말 E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 협정에 합의한 후 중국산 과잉 생산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금속 동맹'을 맺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진행 중인 후속 협상에서 유럽산 철강 관세율 인하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럽 철강 제조 업체들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시 50%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EU는 미국에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 일정 수입 물량까지는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별도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산도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최대 1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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