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위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후보자 본인의 역량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시작하면 선관위원으로서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일명 ‘밥친구’라 불리는 위 후보자를 중앙선관위원, 그것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와 변호인단을 정부 요직에 앉히고, 민주당 공천까지 주는 것과 관련해서 ‘가깝다고 한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냐’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정부 요직에 잇따라 발탁되며 ‘측근 인사’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 요직에 이름을 올린 연수원 18기는 위 후보자를 비롯해 차지훈 주유엔대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7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 후보자를 겨냥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했고, 2023년에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았으며, 올해는 이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 선언까지 참여한 사람”이라며 “한마디로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정파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선거철 휴직, 부실한 선거관리 등으로 국민적 불신이 높아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의 상임위원 임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관위 사무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사실상 상임위원의 몫이나 다름없다”며 “입법부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여당이 선관위마저 장악하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판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을 치르겠다는 발상”이라며 “위 후보자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이 대통령은 정도를 걸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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