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공공 정보기술(IT)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 분야 진입 움직임이 되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클라우드 정책을 펼치는 부처 간 중복 규제로 인해 IT 업체들이 정부 인증 절차를 받기를 꺼려하는 탓이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시에 따르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인증서 발급 건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4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발급 건수는 총 78건으로 지금 추세라면 전년 대비 올해 발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CSAP는 정부 및 공공 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안 인증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발급 건수는 매년 증가해온 만큼 CSAP 발급 감소세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클라우드 시장은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한국IDC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24년 14조6000억 원에서 2028년 24조5000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뒤늦게 공공 클라우드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간 클라우드 협업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해 시스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 소유 전산실에 갇혀 있는 데이터를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조한 CSAP 인증 현황이 공공 클라우드 전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SDS가 올해 조사한 국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율은 45%에 그쳤다. 반면 전세계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율은 지난해 뉴타닉스 조사 기준 85%에 달했다.
IT 업계에선 중복 규제 우려가 민간 클라우드 업계의 공공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정보원이 CSAP와는 별도로 국가망보안체계(N2SF)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N2SF는 정부·공공기관 전산망을 기밀(C)·민감(S)·공개(O)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보안을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다. IT 업계 관계자는 “CSAP 인증을 받기 위해 컨설팅 및 최초 인증 비용에만 수억원이 투입되는데 N2SF까지 대응하려면 초기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이 두 인증 제도가 호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클라우드 시스템을 관할하는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행안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클라우드 업체가 공공 시장에 진출하기를 꺼릴 수 있다는 얘기다. 보안 통제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되는 CSAP 등급제도 문제로 거론된다. 실제로 2023년 CSAP 제도가 등급제로 개편됐지만 상 등급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상 등급은 국가 안보·외교 등 중대 이익과 관련된 시스템 △중 등급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루는 시스템 △하 등급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 데이터 운영 시스템에 적용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엇박자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AI)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11월까지 국가 디지털 인프라 근본적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자정부가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정원 등으로 나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클라우드 업체 대표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규제 완화를 틈타 공공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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