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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100%대 돌파…작년보다 3.6%p ↑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전년보다 소폭 증가

교육부 제공




2025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일반대·전문대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23개 대학, 141개 전문대학, 44개 대학원대학 등 총 408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0.6%로 24년(97.0%)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 학교법인의 전체 재산 가운데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외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내기 위해 보유한 건물·토지 등 각종 재산이다. 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대학의 실제 보유 수준을 비교해 확보율을 계산할 수 있다. 확보율이 높을수록 대학의 재정 안정성이 높은 셈이다.



해당 수치는 2021년~2023년 사이 8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 전문대 역시 올해 확보율이 131.7%로 지난해(121.7%)보다 10.0%포인트 늘었다.

이는 앞서 2023년 대학 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갖춰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 기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교육부 제공


한편 지난해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4.3%로 전년도 (2023년 53.1%)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대학은 56.0%로 전년(57.0%)보다 1.0%포인트 감소했고, 비수도권대학은 52.0%로 전년(48.1%)보다 3.9%포인트 늘었다.

전문대의 경우 지난해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1%로 2023년(22.1%)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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