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첫발을 내디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일 문화 창조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한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중 관계 복원, APEC 정상회의까지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민생 협력을 토대로 한 호혜적 한중 관계 재설계를 시도했다.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경제 협력 공동 계획 등은 긍정적인 성과다. 다만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 복원에 의미를 더했음에도 핵심 현안을 피해 간 점은 아쉽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중국의 원론적 입장만을 이끌어냈고 오히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내세워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개꿈”이라며 조롱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 없이 대화 재개를 강조한 것은 ‘해바라기식’ 대북 정책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서해 구조물 등 실질 현안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한중 관계는 단순히 ‘사드 이전 복원’이 아니라 글로벌 정세 변화에 맞춘 리셋이 필요한 시점이다. ‘탈(脫)안미경중’의 실용적 접근을 취한 만큼 중국에는 북한 비핵화와 공급망 안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대만과 동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APEC의 무난한 마무리로 일단은 한고비를 넘겼다. 미중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를 합의하면서 가교외교의 일정한 성과를 거뒀고 한미 관세 협상도 연간 200억 달러 투자 상한선을 확보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한미·한중·한일 관계 모두 이해 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앞으로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이 대통령의 균형 감각과 전략적 판단은 더 까다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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