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주택공급 여건 악화로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정당국이 주도하는 첫 범정부 점검단 회의가 열리면서 ‘국유재산 개발형 공급모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비롯해 법무부·국방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우정사업본부·대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수도권 도심 내 유휴 국유지와 노후 청사 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총 2만 8000호 착공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재부는 국방부·법무부 등 소관 부처가 보유한 국유재산을 단계적으로 개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입지 여건·생활편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심형 복합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영규 기재부 신임 재정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30년까지 수도권 2만 8000호 착공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단을 중심으로 부처별 공급 목표를 세부화하고, 연차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이전·청사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실무 지원을 맡아 복합개발 구조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단순 매각이 아닌 개발형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성과 재정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자체와도 협력해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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