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대신 미국 원잠의 구성품 생산에 향후 우리 조선 업계의 협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자국 내 원잠 건조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과 미국이 투트랙 전략으로 협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이 필리조선소를 확장해 자국 원잠의 구성품을 생산하도록 협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한화가 필리조선소 인근 부지에 50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한미 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화가 필리조선소 옆 미국의 원잠 컴포넌트(구성품) 공장을 인수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원잠의 부품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형 원잠 건조 승인 요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양국은 한국형 원잠의 건조 장소와 함께 원잠의 동력원이 되는 핵연료 공급 방안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한국형 원잠의 국내 건조와 미국의 핵연료 공급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미국은 자국 내 원잠 건조를 내세우며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팩트시트 구성이 늦어지는 것도 원잠 건조와 관련한 세부 의견 조율이 늦어지고 있는 탓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최소 4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돼 선체와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 상당 부분을 이미 확보했다”며 “핵연료만 제외하면 독자 건조가 가능한 단계인 만큼 한미 협력의 틀 안에서 국내 건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우리의 바람대로 한국형 원잠 건조가 국내에서 시작돼도 핵연료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의 협정 체결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형 원잠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19.75%의 저농축 우라늄의 경우 8~10년가량 사용 후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잠수함의 수명은 30~40년에 달하는 만큼 최초 공급 이후 최대 네 번의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향후 미국의 핵연료 공급 협조가 필수적인 이유다.
유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며 “지금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원잠 연료 확보가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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